티켓 계정 여러 개로 예매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것: 매수 합산·명의자·과징금 시점
- 계정이 여러 개면 매수와 판매금액이 모두 합산되고, 계정 수 자체가 상습·영업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 명의를 빌려준 가족·지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 과징금은 2026. 8. 28. 이후 거래부터지만, 추징은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왜 계정 수가 중요한가
예매처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매수를 제한합니다. 계정을 여러 개 쓰면 이 제한을 넘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바로 이 점을 봅니다. 최근 수사된 큰 사건들도 대부분 여러 명의를 동원했습니다.
가족·친척 명의 계정으로 공연 티켓 8,967매를 확보해 약 24억 원어치를 되판 30대 구속 송치, 약 12억 6천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외국인 명의 계정 1,198개로 티켓 1,700여 장을 유통한 30대 구속 송치.
이런 대형 사건이 아니더라도, 계정이 여러 개라는 사실은 조사에서 다음 순서로 의미가 커집니다.
- 계정 여러 개1인 구매 제한을 넘음
- 매수 합산모든 계정의 예매·판매를 더함
- 상습·영업 정황반복성과 계획성으로 평가
- 추징 기준 금액합산된 판매금액이 출발점
계정 수는 그 자체로 계획성의 증거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명의별로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명의를 빌려준 가족·지인은 어디까지 조사받나
예매 기록에 이름이 나온 명의자에게도 사실 확인 연락이 갑니다. 명의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수사기관이 보는 것 | 정리할 방향 |
|---|---|---|
| 명의만 빌려줌 | 되팔 목적을 알았는지 | 예매를 대신 해달라는 부탁으로 알았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 알고 함께 예매함 | 직접 예매에 참여했는지 | 공범이나 방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 대가를 받음 | 판매 대금이 명의자 계좌로 들어갔는지 | 수익을 나눈 정황으로 가장 불리합니다 |
계정을 빌려준 쪽의 입장은 가족·지인에게 계정을 빌려줬는데, 저도 공범인가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판매 총액과 실제 이익은 다릅니다
계정이 많을수록 거래 건수도 많아지고, 그만큼 판매 총액과 실제 이익의 차이가 커집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판매 총액이 그대로 추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계정별로 예매 내역과 판매 내역을 나란히 놓고, 취소된 건과 팔지 못한 표, 직접 관람한 표를 하나씩 빼야 합니다.
과징금은 언제부터인가
- 2026. 8. 27.까지의 거래과징금 대상 아님 · 업무방해, 추징이 쟁점
- 2026. 8. 28. 시행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 8. 28. 이후의 거래부정판매 시 판매금액의 2~50배 과징금 가능
계정을 오래 써왔다면 거래가 시행일 앞뒤로 나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날짜별로 구분해 두지 않으면 과징금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섞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
출석 전에 정리할 것
지금 해둘 것
- 계정별로 명의자, 개설 경위, 쓴 기간을 표로 정리하기
- 계정별 예매 내역과 판매 내역을 나란히 맞춰보기
- 2026. 8. 28. 앞뒤로 거래를 나눠두기
- 명의자에게는 사실대로만 말하도록 하고, 진술을 맞추지 않기
하지 말 것
- 기억에 의존해 전체 매수를 어림잡아 답하기
- 명의자 대신 본인이 모두 했다고 무리하게 떠안기
- 계정을 탈퇴하거나 거래 기록을 지우기
- 자료 제출 요청에 확인 없이 한꺼번에 보내기
출석 날짜가 이미 잡혔다면, 그 전까지가 범위를 정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계정이 여러 개인 사건은 한 번 인정한 매수가 그대로 추징과 처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조사 전에 정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