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암표 처벌 수위, 벌금·추징·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사 처벌

공연법상 부정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실제로는 업무방해가 처벌 수위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최근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계좌가 묶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징금

2026년 8월 28일 이후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행정 제재입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

• 거래 기간과 판매 매수
• 매크로 사용 여부와 동원한 계정 규모
• 조직적 범행인지, 개인 거래인지
• 수익 규모와 초범 여부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같은 매수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정식 재판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