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콘서트·야구 티켓 암표, 되팔이 경찰조사 대응
매크로 개발·판매

티켓 매크로 개발·판매, 정보통신망법 대응

매크로를 만들었거나 판매·구독으로 제공한 경우 주범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구입해 쓴 사람도 함께 조사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토되는 법령

영상 가이드

경찰청·수사팀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 어떤 팀은 프로그램 사용 경위를, 어떤 팀은 판매처를 봅니다.
  • 내 사건을 어느 청, 어느 팀이 맡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 · 유튜브 '자유롭게 하변' 중 일부

이 유형에서 특히 문제되는 지점

개발·판매자는 주범

대부분의 수사팀은 매크로를 만든 사람과 판 사람을 주범으로 봅니다.

구매자 명단으로 확대

개발자가 검거되면 결제·구독 기록을 따라 이용자들에게 소환 연락이 갑니다.

개입 정도가 쟁점

다운로드만 했는지, 인증·좌석 선택까지 자동으로 돌렸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

  1. 매크로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직접 만들었는지 구입했는지
  2. 비정상적인 접속과 반복 요청으로 구매했는지
  3. 예매 서비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정황이 있는지
  4. 프로그램 사용 기록과 접속 로그 같은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

최근 수사 동향

  • 경기북부경찰청 · 2026년 3월매크로 개발총책 등 3명 구속, 해외로 도피한 개발총책은 적색수배로 추적
  • 울산경찰청 · 2026년 8월AI의 도움을 받아 보안 우회 매크로를 직접 개발한 30대 구속 송치

언론에 보도된 수사기관 발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크로 개발·판매 법률가이드

2026. 9. 20.매크로 프로그램을 샀을 뿐인데 경찰 연락, 구매자도 처벌받나요?2026. 9. 16.티켓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 왜 주범으로 보나요?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터치 네 번, 30초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건 유형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