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 왜 주범으로 보나요?
매크로를 만들거나 팔았다면 이용자 전체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적용 혐의와 수사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대부분의 수사팀은 매크로를 만든 사람과 판 사람을 주범으로 봅니다. 프로그램 하나가 수십, 수백 명의 부정 예매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보안 절차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중심이 됩니다. 이용자들의 예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공범이나 방조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독료나 판매 대금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이용자 명단으로 번집니다
개발·판매자가 검거되면 결제와 구독 기록을 따라 이용자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2026년 8월 광주경찰청 사건에서는 개발자와 함께, 그 프로그램을 구독해 암표를 판 18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
- 프로그램이 예매처의 보안 조치를 실제로 우회하는지
-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안내하며 팔았는지
- 판매 기간과 수익 규모
- 본인도 직접 암표를 팔았는지
기능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 전에 반드시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