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 대법원·헌법재판소 국선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성남분당경찰서 민원상담위원
- SBS·JTBC·KBS·TV조선 등 방송 출연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암표·매크로·티켓 부정거래 사건 대응센터
어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역청마다, 수사팀마다 집중하는 혐의와 조사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매크로 사건이라도 어느 청, 어느 팀이 맡았는지에 맞춰 조사를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표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서초 법조타운 · 교대역 6번 출구24시간 상담 010-481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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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티켓과 관련된 일인가요?
- 1티켓 선택
- 2현재 단계
- 3사건 특징
- 4걱정되는 점
- 맞춤 대응 방향
해당하는 티켓을 누르면 바로 시작됩니다. 글자 입력 없이 터치 4번이면 끝나요.
"경찰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방어할지 달라집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 유튜브 '자유롭게 하변'에서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에 대표변호사가 직접 입회합니다.
- 경기남부·경기북부·광주·전북 등 청과 수사팀마다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 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시나리오로 정리해 갑니다.
MBN 기사 화면 · 2026. 9. 22.
MBN언론 인터뷰 · 2026. 9. 22.
MBN이 '꼼수 암표'의 처벌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암표 막았더니 "선수사진 팔아요, 야구티켓은 선물!"…처벌될까?
"계약 성격은 당사자가 붙인 이름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하진규 대표변호사, MBN 인터뷰 중
선수 사진이나 기프티콘을 팔고 티켓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우회 거래를, 개정 암표방지법의 법리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자세히 보기사건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기
유형별 특징과 적용 법령, 하진규 대표변호사가 직접 쓴 법률가이드와 영상 가이드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구매와 웃돈 부정판매가 모두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 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법령 | 형사 처벌 |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것 |
|---|---|---|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부정구매·부정판매 (콘서트, 공연, 프로스포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범죄수익 몰수·추징 |
| 형법 업무방해매크로로 예매 시스템 운영을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열차 승차권 매크로에도 주로 적용 |
| 정보통신망법보안 우회, 무단 접속, 프로그램 배포 |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매크로 개발·판매자는 더 무겁게 볼 수 있음 |
| 철도사업법KTX·SRT 승차권 부정판매 | 부정판매 금지 조항 적용 | 예매대행 수수료 영업도 입건 사례 있음 |
실제 적용 법령과 처벌은 사실관계와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 규정 시행일(2026. 8. 28.) 이전 행위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0의심받는 범위
혐의의 범위는 조사실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매크로 사건이라도 다운만 받았는지, 문자 인증까지 자동으로 돌렸는지, 몇 장을 몇 번에 걸쳐 샀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는 범위가 다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범위를 넓히기도, 좁히기도 합니다.
- 다운로드프로그램을 받기만 했는지
- 탐색·인증좌석 탐색, 문자 인증까지 자동이었는지
- 구매 규모몇 장을 몇 회에 걸쳐 샀는지
- 판매·수익웃돈을 받고 팔았는지, 얼마를 남겼는지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처분까지,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단계, 조사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출석 요구·자료 제출 요청
경찰이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메일·USB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조사 전 시나리오 준비
경찰이 가진 자료를 가늠하고,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변호사 조사 입회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하고, 수사관과 범위를 조율합니다.
의견서·송치 이후 대응
고의, 가담 정도, 수익 규모를 정리한 의견서로 처분에 대응합니다.
과징금·추징 대응
형사 처분과 별개로 부과되는 과징금과 추징 규모에 대응합니다.
두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변호하는 쪽과 수사하는 쪽, 양쪽의 시선으로 조사를 준비합니다.
파트너변호사
송미루조직범죄 검사 출신
수사하는 쪽의 시선으로 준비합니다
- 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수석검사·인권보호담당관
- 전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전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 수사지원과장
- 경상북도경찰청 사법통제(구속·압수영장) 전담
- 수사절차 이의·인권침해 사건 조사 전담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변호사가 직접 연락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직접 알립니다. 수사관의 연락도 변호사가 받아 정리해 전달하니, 혼자 경찰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송미루 변호사와 의뢰인의 실제 대화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암표·매크로 사건의 수행사례는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사건 유형별 안내에 공개합니다.
상담은 서초 법조타운에서
교대역 6번 출구에서 150m, 블루원빌딩 8층입니다. 상담은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크로를 쓰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정해진 구매 절차를 우회해 산 표나 상습·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판 표가 제재 대상입니다. 다만 정가 수준으로 지인에게 넘기는 일반적인 양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표를 되팔기 전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매크로로 예매한 행위 자체가 예매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 여부와 별개로 구매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자료를 메일이나 USB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내도 되나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대신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대조되어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한 뒤에 보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명의 계정을 썼는데, 가족도 조사받나요?
여러 명의를 사용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가족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가족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 50배는 무조건 나오나요?
50배는 최대치입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매수를 기준으로 2배에서 50배 사이에서 정해지며, 개정 규정 시행 이후의 부정판매가 대상입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한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변호사는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연락은 신청하신 본인에게만 드리고, 접수 확인 문자에도 사건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