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1월 처분] 광주경찰청 매크로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자를 역추적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징금은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분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연락이 올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 글은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한 프로야구 티켓 매크로 사건에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수행사례입니다.
I. 사건의 개요
① 경기를 직접 보고 싶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좋아하는 프로야구 경기를 직접 보고 싶었지만, 예매 경쟁이 치열해 표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예매를 도와준다는 '티켓링크 도우미'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구매했고, 이 프로그램으로 티켓링크에서 프로야구 입장권을 두 차례 예매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직접 경기를 관람했고, 다른 한 번은 함께 갈 사람을 구하지 못해 경기일 전에 예매를 취소하고 결제 대금을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표를 되팔아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②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의 연락
광주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분석해 그 프로그램을 산 사람과 사용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넓혀 왔습니다. 의뢰인도 프로그램 판매자 쪽 기록을 통해 구매자로 특정되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두 가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레일건, 김앤이, 직링, 도우미 등 다수의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소환되었고, 이름 모를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걸로만 기억하는 다수의 의뢰인들이 그 대상이 되어 엄벌과 추징금의 범위에 마음을 떨고 있습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하진규 대표변호사가 칼럼 암표만 왜 처벌할까? 매크로 암표 수사, 경찰청마다 다릅니다에서 쓴 이 대목의 실제 사건이 바로 이 사례입니다. 광주경찰청이 사용자를 찾아내는 방식은 광주경찰청 야구 매크로 수사와 김앤이·도우미 매크로 사용자, 경찰 연락이 오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 경찰 연락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 조사 전 준비예매·결제 기록으로 범위 확정
- 피의자 조사송미루 변호사 입회
- 변호인의견서하진규·송미루 변호사
- 처분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II. 사건의 쟁점
① 되팔지 않았어도 업무방해는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직접 보려고 쓴 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되팔 목적이 없었어도 매크로 예매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재판매나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520 판결 요지)
즉 "팔지 않았다"는 사정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으로 다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표를 안 팔았는데도 처벌되는 이유는 레일건 매크로를 썼다가 경찰 연락, 표를 안 팔았어도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②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가 함께 붙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업무방해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예매처가 정한 정상적인 접속 방식을 벗어나 매크로로 접근한 것을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본 것입니다.
예매처의 정책에 반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행위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예매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고정26 판결 요지)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같은 방향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③ 같은 매크로 사건, 결과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비슷한 사건의 판결과 나란히 놓고, 이 사건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 규모와 방식 | 결과 |
|---|---|---|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974 | 타인 명의 계정 10개, 4,790회에 걸쳐 8,876매 구매, 웃돈 재판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520 | 본인·타인 명의 계정 5개, 1,215회 구매 | 벌금형 |
| 의정부지방법원 2026고정26 | 계정 3개, 13회 26매 예매, 웃돈 재판매 | 벌금형 |
| 이 사건 | 본인 계정 1개, 2회 예매, 재판매 없음 |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
재판매까지 한 사건도 벌금형에 그쳤다면, 재판매도 이익도 없는 이 사건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마땅하다는 것이 변호인의 논리였습니다. 매크로 사건 처벌 수위는 매크로 업무방해 처벌 수위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III. 변호인의 조력
① 조사 전, 기록으로 범위부터 확정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의뢰인이 가장 불안해한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예매처의 예매·결제·취소 내역을 직접 내려받아 날짜순으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매크로로 예매한 내역을 일람표로 만들어 조사 전에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가진 기록과 맞는 자료를, 사건의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낸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크로 사건 경찰 자료 제출 요구, 예매 내역은 어디까지 보내야 하나에서 설명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② 송미루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검사 출신 송미루 변호사가 직접 입회했습니다. 수사관은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위, 프로그램의 기능, 예매한 경기와 매수, 다른 계정이나 가족 명의로 예매했는지, 남의 아이디로 대신 예매해 주었는지 등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인정할 사실은 숨김없이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기록에 없는 사실이 진술에 덧붙지 않도록 조사 전체를 지켜봤습니다. 첫 조사에서 인정한 범위가 끝까지 사건의 범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③ 변호인의견서, 세 가지 축으로 설득했습니다
조사 후 하진규 대표변호사와 송미루 변호사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광주경찰청 수사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개발자나 유포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산 단순 이용자라는 점, 취소한 표는 경기일 전에 일반 예매로 다시 돌아가 다른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의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헤아려 주시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위 문장은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IV. 수사기관의 판단
①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2026년 11월, 공소청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결과를 받은 날 변호인단에 직접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는 받는 대로 이 자리에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② 추징금 없이, 전과 없이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직접 관람하고 한 번은 전액 환불받아,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이 처음부터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징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매크로 암표 추징금에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사처벌 전력(전과)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수사경력자료)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③ 의뢰인의 후기

V. 자주 묻는 질문
Q. 표를 되팔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업무방해는 되팔 목적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되팔지 않았다는 사정,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사정은 처분을 가볍게 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정을 기록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매크로를 한두 번만 썼는데도 연락이 오나요?
광주경찰청처럼 프로그램 판매자 쪽 기록에서 사용자를 역추적하는 수사에서는, 사용 횟수와 관계없이 구매 기록이 있으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두 차례 예매한 사건이었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왜 같이 붙나요?
예매처가 허용한 정상적인 접속 방식을 벗어나 매크로로 접근한 것을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매크로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Q. 경찰이 자료를 보내라고 하면 다 보내야 하나요?
무작정 전부 보내는 것도, 무작정 거부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사건의 범위에 맞는 기록을 정확히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크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도 함께 참고하세요.
VI. 본 사례의 시사점
① 광주경찰청 사건은 프로그램 구매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는 프로그램을 산 기록에서 출발해 사용자의 예매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두 번 썼다는 이유로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방식의 변화는 매크로 수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②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범위는 기록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건의 범위와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분명히 했고, 그것이 기소유예와 추징금 0원으로 이어졌습니다.
③ 처분 전에 낼 자료는 처분 전에 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수사 협조 경위, 유사 판결례 비교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 수사기관에 전달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직후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나의 형벌과 추징금의 범위를 전혀 다르게 결정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광주경찰청을 비롯해 매크로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와 송미루 변호사가 사건 기록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