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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개발·판매

매크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협조하면 압수수색 안 한다"는 말의 의미

하진규 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매크로 사건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무엇이 다른가
임의제출내가 스스로 내는 것, 범위를 정할 수 있음
압수수색영장 범위 안에서 수사기관이 가져감
휴대전화수년치 예매·대화·계좌가 한꺼번에

"협조하면 압수수색은 안 하겠다"는 말은 매크로 사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협조가 무엇을 어디까지 내는 것인지 정하지 않으면 압수수색보다 더 넓게 가져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1. 임의제출은 내가 스스로 내는 것이라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 수사기관이 가져갑니다.
  2. 범위를 정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계정을 통째로 내면, 영장이 허락했을 범위보다 더 많이 내놓게 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협조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어떤 범위로 협조할 것인가가 먼저입니다.

이 말을 들으셨나요

매크로 사건에서 수사관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하시면 압수수색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안 내시면 영장 받아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내셨어요."

하진규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경기북부청 수사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칠 수도 있지만 순순히 협조할 경우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크로 분석 시스템으로 교차검증해 수백 명에게 소환통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대부분은 겁이 나서 가진 것을 전부 내놓습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임의제출압수수색
근거형사소송법 제218조, 소유자·소지자가 스스로 제출형사소송법 제215조,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제출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음영장에 적힌 범죄사실·대상 범위
시점내가 준비해서 냄예고 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전자정보제출 범위를 밝히지 않으면 혐의 관련 정보로 한정필요한 정보만 골라 가져가는 것이 원칙, 참여권 보장
장점협조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범위가 영장으로 정해져 있음
위험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을 내놓게 됨집·직장에서 집행, 기기를 오래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등의 전자정보에 대해, 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바꿔 말하면, 범위를 정하는 것도 협조의 한 부분입니다.

"협조"와 "전부 제출"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범위를 정해 성실히 내는 것도 충분히 협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특히 위험한 이유

매크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 휴대전화와 컴퓨터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기 안의 기록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사건이 커지는 방향
예매 앱·문자·메일여러 예매처, 여러 해의 예매 내역요청받은 공연 외 다른 공연·경기까지
판매 플랫폼 앱판매 횟수, 판매금액, 정산 계좌추징금·과징금 기준 금액 확대
메신저·오픈채팅함께한 사람, 프로그램을 준 사람공범·유포 혐의 추가
프로그램 파일·설치 기록매크로 종류, 기능, 사용 기간보안문자 우회 등 더 무거운 평가
계좌·간편결제수익 흐름, 다른 명의 계좌명의자 조사, 수익 합산

휴대전화를 통째로 내면 위 기록이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요청받은 공연 한두 건을 확인하려던 사건이 수년 치 거래 전체의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겁에 질려 자신의 모든 기록을 넘기는 것은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고, 각 청마다 보는 목적과 시각이 다르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위 문장은 하진규 대표변호사 칼럼 암표만 왜 처벌할까? 매크로 암표 수사, 경찰청마다 다릅니다의 한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거부하면 되는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고, 그때는 시점도 범위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처분이나 과징금 감경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 임의제출한 경우

요청받은 공연·기간·예매처에 맞는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협조 사정을 인정받으면서도,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통째로 낸 경우

휴대전화와 계정 전체가 넘어가 다른 공연, 다른 사람,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까지 낼 생각은 없었다"고 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거부한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집 등에서 집행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남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이 집행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대상이 무엇인지,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는지,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다른 사건의 증거로 쓰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물건은 수사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 압수수색 직후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영장과 압수목록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와 변호인과 함께할 때

항목혼자 대응할 때변호인과 대응할 때
"협조하면 영장 없다"는 말겁이 나서 휴대전화를 통째로 제출수사관과 제출 범위를 먼저 협의
제출 방식기기 자체를 맡김필요한 기록만 추려 목록과 함께 제출
전자정보 탐색무엇을 가져갔는지 모름범위 확인, 참여 요청
압수수색 이후영장 범위를 확인하지 않음영장·압수목록 검토, 범위 밖 정보 문제 제기
조사 진술기기에서 나온 기록과 진술이 어긋남기록과 진술을 함께 준비

하진규 대표변호사는 암표 매크로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사 중인 여러 경찰청 사건의 조사에 직접 입회해 왔습니다. 수사팀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지 알아야, 협조하면서도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해둘 것과 하지 말 것

지금 해둘 것

  • 수사관이 요청한 대상과 기간을 문자·메일로 받아 두기
  • 휴대전화 안 예매·판매 기록을 내 손으로 먼저 확인하기
  •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 사본·압수목록 보관하기
  • 제출 전에 제출 범위와 방식부터 정하기

하지 말 것

  • "잠깐 확인만"이라는 말에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해 맡기기
  • 기기 초기화, 앱·대화 삭제, 계정 탈퇴
  • 다른 사람이 다 냈다는 말만 듣고 같은 범위로 내기
  • 압수수색 직후 준비 없이 바로 조사 받기

협조는 범위를 정한 협조여야 합니다

"협조하면 압수수색은 없다"는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조가 휴대전화와 계정 전체를 넘기는 것이라면, 영장으로 가져갔을 범위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 내놓는 셈이 됩니다. 협조하면서도 범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매크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판단입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어떤 범위로 냈느냐에 따라 사건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제출하기 전, 또는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라면 영장과 요청 내용을 함께 놓고 한 번은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자료를 어디까지 보낼지는 매크로 사건 경찰 자료 제출 요구에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
이 글을 쓴 변호사에게 직접 묻기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출석 전에 한 번은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매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보고 조사 범위를 어디서 끊을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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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