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빌려줬어요
티켓 예매 계정 대여·매매, 공범 여부 대응
가족이나 지인에게 계정을 빌려줬다가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토되는 법령
영상 가이드
가족 명의를 썼다면, 조사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명의만 빌려준 가족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먼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고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추징 범위까지 좌우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 · 유튜브 '자유롭게 하변' 중 일부
이 유형에서 특히 문제되는 지점
명의 제공자도 조사 범위
여러 명의로 대량 구매한 사건에서는 부모님, 연인, 형제의 계정까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알고 빌려줬는지가 핵심
범행을 알고 계정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로 볼지 판단이 갈립니다.
계정 매매는 더 무겁게
계정을 돈을 받고 판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
- 매크로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직접 만들었는지 구입했는지
- 비정상적인 접속과 반복 요청으로 구매했는지
- 예매 서비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정황이 있는지
- 프로그램 사용 기록과 접속 로그 같은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
최근 수사 동향
- 경기북부경찰청 · 2026년 9월가족·친척 명의 계정으로 7년간 티켓 8,967장을 확보해 되판 30대 구속 송치
- 울산경찰청 · 2026년 8월텔레그램에서 개당 3만 원에 사들인 외국인 명의 계정 1,198개 사용
언론에 보도된 수사기관 발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정을 빌려줬어요 법률가이드
2026. 9. 14.가족·지인에게 티켓 예매 계정을 빌려줬는데, 저도 공범인가요?2026. 9. 11.티켓 예매 계정을 사고팔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터치 네 번, 30초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건 유형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