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에게 티켓 예매 계정을 빌려줬는데, 저도 공범인가요?
계정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알고 빌려줬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명의자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암표 사건에서 예매 기록에 이름이 나온 명의자는 사실 확인 대상이 됩니다. 직접 판 게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방조의 기준
되팔 목적이라는 걸 알고 계정을 빌려줬는지, 수익을 나눠 받았는지, 반복적으로 빌려줬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방조나 공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두 번 예매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정도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판매 대금 일부가 명의자 계좌로 들어온 경우
- 계정 비밀번호나 본인인증을 계속 넘겨준 경우
- 판매 글이나 구매자와의 대화에 명의자가 등장하는 경우
조사 전에
빌려준 경위와 횟수, 대가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가족을 보호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명의자와 실제 판매자 모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