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콘서트·야구 티켓 암표, 되팔이 경찰조사 대응
매크로 개발·판매

암표 자수, 해야 할까요? 티켓베이 대량 판매·매크로 사건에서 자수가 바꾸는 것

하진규 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형법 제52조 · 자수의 효과
감경 또는 면제법원이 정할 수 있음 (반드시는 아님)
체포 전까지수사가 시작된 뒤라도 자수가 될 수 있음
2~50배2026. 8. 28. 이후 부정판매의 과징금 (형사처벌과 별개)

자수는 형을 줄여줄 수 있는 사유지만, 얼마나 줄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자수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밝혔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의 핵심
  1. 자수는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줄여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2. 효과는 자수서의 범위와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만 밝혔다가 나머지가 드러나면 자수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3.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징과 과징금은 따로 계산되고, 따로 다퉈야 합니다.

자수는 언제 인정되나

자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사람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감경할지와 얼마나 감경할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많이 묻는 것은 "이미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자수가 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자수에 시기 제한이 없으므로,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가 범죄 사실을 밝히면 자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플랫폼 자료 요청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뒤라도 자수의 길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수와 자백은 다릅니다.

구분자수자백
시작내가 먼저 수사기관에 알림수사기관이 묻는 것에 답함
시점체포 전, 스스로 출석해 밝힘조사 과정에서
법적 효과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사유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주의할 점자수 후 범행을 부인하면 효과가 약해짐일부만 인정하면 신빙성이 문제됨
자수는 '먼저 말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했느냐'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자수서는 쓰는 것보다 범위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자수가 유리한 경우, 신중해야 하는 경우

자수가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닙니다. 아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때 먼저 따져보는 지점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플랫폼의 수사기관 제공 내역, 통지, 함께한 사람의 조사 소식처럼 이미 수사 사실이 확인됐다면, 기다려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나서는 것의 의미가 커집니다.

기간이 길고 규모가 크다

거래가 많고 계정이 여럿이면 구속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범위를 밝히고 자료를 제출하는 태도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함께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먼저 조사받으면 다른 사람의 역할이 그 진술로 정해집니다. 함께 자수할지, 각자 할지, 범위를 어떻게 맞출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다

재판매 목적이 없던 기간, 다른 사람이 한 판매가 섞여 있다면 무작정 전부 인정하는 자수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자수서에 무엇을, 어디까지 담나

자수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이 계정 하나라면 "그 하나만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수사는 정산 계좌와 명의자를 따라 다른 계정으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범위당장의 부담나중의 위험
드러난 계정만인정하는 규모가 작아 보임나머지가 드러나면 자수의 진정성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짐
확인되는 전부인정하는 규모가 커짐이후 범위가 늘어날 일이 없어 수사 협조와 반성이 일관되게 평가됨
기억에 의존한 대략의 범위빨리 낼 수 있음기록과 숫자가 어긋날 때마다 해명이 필요함

자수서에 담아야 할 것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사용한 판매 계정·예매 계정 목록과 명의자
  • 판매를 한 기간 (2026. 8. 28. 앞뒤 구분)
  • 판매 매수와 판매 금액, 실제로 남은 이익
  • 매크로를 만든 경위, 쓴 기간, 넣은 기능
  • 함께한 사람의 역할과 수익을 나눈 방식
  • 남아 있는 표, 정산 대기 금액 등 현재 상태

숫자는 플랫폼 판매 내역, 정산 내역, 예매 기록을 내려받아 그대로 맞춰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크게 잡아 인정하는 것도, 작게 줄여 말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 문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별개로, 판매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돈 문제가 실제로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추징: 판매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남은 이익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판매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남은 이익이어야 하므로, 구입 원가와 플랫폼 수수료, 취소·환불된 거래를 하나씩 빼야 합니다.

6,000만 원판매 총액 (가상 예시)
− 4,500만 원구입 원가·수수료·취소·환불
1,500만 원실제로 남은 이익

함께한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해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 실제로 나눠 가진 몫만큼 따로 추징해야 하고 나눈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면 똑같이 나눈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나눴는지 보여주는 이체 기록이 추징액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과징금: 8월 28일 이후 판매분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2026년 8월 28일 이후의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 기간이 시행일 앞뒤로 걸쳐 있다면 날짜별로 반드시 나눠야 과징금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섞여 계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절차는 암표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에 정리했습니다.

3. 세금

판매량이 많은 판매자의 거래 자료는 국세청에도 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자료가 거론됐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소득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함께한 사람이 있다면

대량 판매 사건은 혼자보다 역할을 나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크로를 만들거나 예매를 맡은 사람,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를 응대한 사람, 계정 명의만 빌려준 사람처럼 역할이 갈립니다.

역할주로 검토되는 것정리할 방향
매크로 제작·예매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부정구매만든 경위, 쓴 기간, 기능
판매·구매자 응대부정판매, 매크로 부정판매판매 매수와 금액, 정산 계좌
계정 명의 제공공범·방조 여부무엇을 알고 빌려줬는지

함께 자수할지, 각자 자수할지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함께하면 진술이 어긋날 위험은 줄지만,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역할의 무게, 수익 비율)이 있으면 한 변호인이 두 사람을 함께 대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따로 하면서 연락을 끊으면 서로 다른 범위를 밝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술을 '맞추는 것'과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을 보며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록과 다른 내용으로 말을 맞추면 모두의 진술이 함께 무너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지인의 입장은 가족·지인에게 티켓 예매 계정을 빌려줬는데, 저도 공범인가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변호인 선임범위·시점·함께한 사람과의 관계 검토
  2. 자료 정리판매·정산·예매 내역, 매크로 파일 확보
  3. 자수서 작성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눠 작성
  4. 관할 확인·제출이미 수사 중인 경찰서가 있는지 확인
  5. 첫 조사 입회자수서 내용대로 일관되게 진술
  6. 추징·과징금 대응실제 이익 산정, 기간 구분

관할을 확인하는 단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를 시작한 경찰서가 있는데 다른 곳에 자수서를 내면, 사건을 옮기는 사이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출석 요구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자수하면 실형은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요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수했는지, 그 범위가 정확했는지
판매 기간과 매수, 실제 이익의 규모
매크로를 직접 만들었는지, 남에게 제공했는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내놓았는지
전과가 있는지, 범행 후 태도가 어떤지
함께한 사람 사이에서 맡은 역할

이 가운데 지금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수의 범위와 정확성, 이익을 대하는 태도, 조사에서의 일관성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자수는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누구와 함께 낼지, 어디에 낼지를 정한 뒤에 내셔야 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수사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판단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계정과 기간이 여럿이고 함께한 사람이 있는 사건이라면, 자수서를 쓰기 전에 범위부터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에게 직접 묻기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출석 전에 한 번은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매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보고 조사 범위를 어디서 끊을지 말씀드립니다.

30초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기

같은 유형의 다른 글

매크로 개발·판매 · 2026. 10. 30.매크로 사건 경찰 자료 제출 요구, 예매 내역은 어디까지 보내야 하나매크로 개발·판매 · 2026. 10. 30.매크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협조하면 압수수색 안 한다"는 말의 의미매크로 개발·판매 · 2026. 10. 30.매크로 사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받았다면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매크로 개발·판매 · 2026. 10. 30.매크로 업무방해 처벌 수위, 벌금·기소유예·실형은 무엇으로 갈리나

다른 사건 유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