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과징금, 줄일 수 있나요? 변호인이 다투는 여섯 지점과 달라지는 것
과징금은 판매금액에 배수를 곱하는 구조라서, 앞 단계에서 줄인 만큼 결과가 몇 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단계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 과징금을 줄이는 지점은 요건, 판매금액, 배수 구간, 감경 사유, 납부 방식, 불복 여섯 단계입니다.
- 가장 효과가 큰 것은 판매금액을 기록으로 다시 산정하는 일입니다. 기준 금액이 줄면 배수를 곱한 결과가 함께 줄어듭니다.
- 형사 조사에서 인정한 숫자가 과징금의 출발점이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분이 "이미 정해진 금액을 통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통지는 처분하기 전에 의견을 들으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간을 보통 10일 이상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금액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 금액이 어떤 판매금액과 어떤 배수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과징금은 판매금액에 배수를 곱하는 구조라서, 앞 단계에서 조금만 바로잡아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줄일 수 있는 여섯 단계
- 요건과징금 대상 자체인지
- 판매금액기준 금액 바로잡기
- 배수 구간매수·금액 정확히 산정
- 감경 사유이익 규모·조사 협조 등
- 납부 방식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1. 요건: 애초에 과징금 대상인가
과징금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 경우가 대상입니다.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 요건 | 다툴 수 있는 경우 | 필요한 자료 |
|---|---|---|
| 구입가를 넘었는지 | 정가 수준이나 수수료 정도만 받고 넘김 | 결제 내역, 판매가 |
| 상습·영업인지 | 일회성 양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처분 | 판매 횟수, 판매 글 기록 |
| 재판매 목적 판매인지 | 직접 관람하려다 못 가게 된 경우 | 일정 변경 사정, 동행자 |
| 본인의 판매인지 | 명의만 빌려줬거나 다른 사람이 판 경우 | 계정 사용자, 정산 계좌 |
과징금 대상에서 빠지면 배수와 감경을 따질 필요도 없어집니다.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때부터는 판매금액과 배수, 감경을 다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요건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감경 사유인 조사 협조와 충돌할 수 있어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2. 판매금액: 가장 효과가 큰 단계
과징금은 남긴 이익이 아니라 판매금액 전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을 정확히 다시 산정하는 일이 금액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같은 배수 10배를 적용한다고 해도 과징금은 1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판매금액이 줄어 더 낮은 배수 구간이 적용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판매금액에서 빼야 할 것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2026. 8. 28. 이전에 판 표 (과징금 대상 아님)
- 취소·환불된 거래
- 판매 글은 올렸지만 실제로 팔리지 않은 표
- 정가 이하로 넘긴 표
- 다른 사람의 계정·정산으로 처리된 판매
이 작업은 기억이 아니라 플랫폼 판매 내역, 정산 내역, 예매처 결제 내역을 거래 하나하나 맞춰보는 일입니다. 거래가 수십 건을 넘으면 혼자 정리하기 어렵고, 표로 정리한 근거 자료를 의견서에 붙여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배수 구간: 매수와 금액을 정확히
시행령은 판매한 매수와 금액에 따라 2배부터 50배까지 배수를 차등해서 정합니다. 매수와 금액이 클수록 높은 배수가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매수를 부풀려 산정하면 배수 자체가 올라갑니다.
| 산정 방식 | 결과 |
|---|---|
| 여러 계정의 판매를 한 사람에게 모두 합산 | 매수·금액이 커져 높은 배수 구간 |
| 실제 판매자별로 나눠 산정 | 각자 실제 판매분만 반영 |
| 시행일 전후를 섞어 계산 |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배수에 영향 |
| 시행일 이후만 따로 계산 | 실제 대상 거래만 반영 |
판매금액을 바로잡는 일과 배수 구간을 바로잡는 일은 함께 움직입니다. 기준 금액과 배수가 동시에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 숫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감경 사유: 시행령이 정한 감경 기준
개정 시행령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감경 사유 | 무엇으로 보여주나 |
|---|---|
|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작음 | 구입 원가, 수수료, 웃돈 규모를 정리한 이익 계산표 |
| 조사에 협조함 |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한 경위, 제출 자료 목록 |
| 판매를 스스로 멈춤 | 판매 중단 시점, 남은 표 처리 경위 |
| 경제 사정 | 소득·재산 자료, 부양가족 등 |
판매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은 감경의 반대 방향입니다. 조사 협조가 감경 사유인 만큼, 기록을 보존하고 정리해서 내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5. 납부 방식: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
과징금은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기본법은 재해나 경제 사정 등으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과징금이라면 처분 단계에서 함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6. 불복: 처분을 받은 뒤라면
의견을 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사전통지 단계를 놓쳤다면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특징 |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빠름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법원이 판단, 판매금액·요건을 본격적으로 다툼 |
| 집행정지 | 심판·소송과 함께 신청 | 결론이 날 때까지 납부를 멈추도록 요청 |
90일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흘러갑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형사 사건과 과징금, 따로 대응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과징금 사건의 상당수는 경찰 수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이때 가장 흔한 문제는 두 절차의 숫자가 서로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과징금 판매금액의 근거로 쓰여, 나중에 과징금 절차에서 줄이려 해도 "본인이 인정한 숫자"와 부딪힙니다.
조사 단계부터 판매 내역을 정확히 맞춰 진술하면, 그 숫자가 과징금 산정에서도 그대로 기준이 되어 일관된 주장이 가능합니다.
과징금을 줄이는 일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첫 숫자를 말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혼자 대응할 때 | 변호인과 대응할 때 |
|---|---|---|
| 판매금액 | 통지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움 | 거래별로 다시 산정한 표를 근거와 함께 제출 |
| 요건 다툼 |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다툴 요건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눔 |
| 감경 사유 | 주장하지 않아 검토되지 않음 | 이익 계산표, 협조 경위를 의견서에 자료로 정리 |
| 형사 절차 | 조사와 과징금을 따로 대응해 숫자가 어긋남 | 두 절차의 숫자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관리 |
| 기한 | 의견제출·불복 기한을 놓치기 쉬움 | 사전통지부터 불복까지 일정 관리, 집행정지 신청 |
| 납부 | 한꺼번에 내야 하는 줄 앎 |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신청 검토 |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계산 구조가 분명한 만큼, 다툴 지점을 빠짐없이 짚었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지는 제재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준비할 것
지금 해둘 것
- 사전통지서에 적힌 판매금액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 확인하기
- 플랫폼 판매·정산 내역, 예매처 결제 내역 내려받기
- 2026. 8. 28. 앞뒤로 거래 나누기
- 경찰 조사가 있었다면 그때 인정한 매수·금액 확인하기
하지 말 것
-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기
- 판매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 형사 조사와 다른 숫자로 의견서를 내기
- 처분 후 90일을 형사 결과만 기다리며 보내기
사전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금액을 바꿀 수 있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사전통지의 기본 절차는 암표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챙기세요에, 과징금이 계산되는 구조는 암표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한 번은 판매금액부터 함께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