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과징금 50배,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되나요?

과징금이 생긴 배경

2026년 8월 28일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에 과징금이 도입되었습니다.

부과 기준

판매금액과 판매 매수를 기준으로, 총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 거래

과징금은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부정판매가 대상입니다. 그 이전 거래가 섞여 있다면 날짜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판매금액을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사은품 방식처럼 다른 상품과 묶어 판 경우, 위장용 상품 가격을 빼고 티켓값만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취소·환불된 거래나 실제로 팔리지 않은 표가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벌금과 과징금은 목적이 다른 제재라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더라도 과징금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