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야구·공연 암표 수사, 직접링크만 썼어도 조사받나요
매크로 프로그램과 직접 접속 링크로 입장권을 예매해 웃돈을 받고 되판 사건입니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직접링크는 대기열과 정상 예매 단계를 건너뛰고 결제 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주소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2026. 8. 28. 이후에는 재판매 목적의 직접링크 예매가 '부정구매'로 검토되고, 그 전후와 관계없이 업무방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조사에서는 링크를 어디서 받았는지가 공범 범위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었나
경찰청은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이어진 특별단속 결과를 9월 20일 발표했습니다. 모두 126건, 157명을 검거했고, 약 20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습니다. 그중 경기남부경찰청 사건은 프로야구와 공연 입장권 6,019매를 매크로와 직접 접속 링크로 예매해 되판 35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매크로 프로그램과 직접 접속 링크로 프로야구·공연 입장권 6,019매를 예매해 웃돈을 받고 되판 35명 검거. 부당이득 약 3억 9천만 원.
직접링크란 무엇인가
정상적인 예매는 대기열을 거쳐 순서가 오면 좌석을 고르고, 그다음 결제로 넘어갑니다. 직접링크는 이 앞 단계를 건너뛰고 결제나 예매 화면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주소입니다.
정상 예매
- 대기열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림
- 좌석 선택남은 좌석 중에서 고름
- 결제예매 완료
직접링크
- 대기열·좌석 단계 건너뜀순서를 기다리지 않음
- 결제 화면으로 바로 진입다른 사람보다 먼저 좌석 확보
직접링크를 쓰면 매크로처럼 반복 접속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대기열에서 기다리는 동안 먼저 좌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매처가 모두에게 같은 순서를 주려고 만든 절차를 피해 간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매크로와 같은 선상에서 봅니다.
직접링크 사건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묻는 건 '그 링크를 어디서 받았느냐'입니다. 그 답에 따라 혼자 한 일인지, 여럿이 한 일인지가 갈립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어떤 법이 문제되나
| 적용될 수 있는 법 | 언제부터 | 무엇이 전제인가 |
|---|---|---|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부정구매' | 2026. 8. 28. 이후 |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했을 것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업무방해 | 시점 제한 없음 | 예매처의 정상적인 발권 업무를 방해했을 것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 시점 제한 없음 | 링크를 얻거나 쓰는 과정에서 보안 조치를 우회했을 것 |
| 부정판매·과징금 | 2026. 8. 28. 이후 | 웃돈을 받고 상습·영업으로 되팔았을 것 (판매금액의 2~50배 과징금) |
8월 28일 이전에 직접링크를 썼다면 '부정구매'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쟁점은 주로 업무방해, 그리고 되팔았다면 그 수익의 추징입니다.
되팔았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재판매 목적이 없었다면 '부정구매'의 전제가 빠집니다. 다만 업무방해는 따로 검토될 수 있어, 몇 번 썼고 몇 장을 샀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되고, 판매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판매 매수와 실제 이익을 정리해야 합니다.
링크를 어디서 받았나도 쟁점입니다
직접링크는 보통 혼자 만들기보다 단체방, 지인, 유료 판매처에서 받습니다. 링크를 돈을 내고 샀거나 단체방에서 함께 공유했다면, 링크를 만들고 퍼뜨린 사람과 같은 구조 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두 번 받은 링크를 몇 차례 써본 정도라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정리해 둘 것
- 직접링크를 처음 받은 경로와 날짜 (단체방·지인·판매처)
- 링크를 써서 예매를 시도한 경기와 실제로 예매된 매수
- 2026. 8. 28. 앞뒤로 나눈 예매·판매 내역
- 예매한 표를 직접 썼는지, 되팔았다면 가격과 횟수
단체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서버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운 사실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링크 사건은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혼자의 사건이 되기도, 여러 사람의 사건이 되기도 하므로, 조사 전에 그 범위부터 정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