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콘서트·야구 티켓 암표, 되팔이 경찰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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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티켓 매크로, 표를 되팔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나요?

매크로로 예매만 했어도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구매'까지 더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판매하지 않았다고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매크로로 프로야구 입장권을 예매한 뒤 되팔지 않고 직접 관람했거나, 아직 팔기 전에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번 돈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판매가 아니라 구매 방식입니다.

구매 단계에서 문제되는 혐의

매크로로 예매 서버에 반복 접속해 좌석을 선점하면, 예매처의 정상적인 발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형법상 업무방해가 검토됩니다. 보안 절차를 우회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구매'도 제재 대상입니다. 재판매할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 절차를 피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산 경우입니다. 이 규정은 재판매 목적이 전제이므로, 직접 관람하려고 산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 몇 경기, 몇 장을 샀는지
  • 함께 관람할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 판매 글을 올리거나 구매 문의에 응한 적이 있는지
  • 매크로를 어디서 구했고, 어떤 기능까지 썼는지

이런 경우 대응이 달라집니다

직접 관람 목적이었다면 동행자, 실제 입장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재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판매 글을 올렸다가 지운 기록이 있다면, 지웠다는 사실보다 왜 올렸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사실과 다르게 재판매 목적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출석 전에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정해두셔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터치 네 번, 30초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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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