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매크로 예매, 되팔지 않았는데 업무방해가 되나요?
열차 승차권은 매크로 예매 자체를 처벌하는 특별 규정이 없어 업무방해가 적용됩니다. 성립 요건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차표는 공연·스포츠와 다릅니다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율되지만, 열차 승차권의 매크로 예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형법상 업무방해를 적용합니다.
업무방해가 되려면
코레일이나 SR의 예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사로 이어진 사건은 대량의 자동 접속과 반복적인 예매 시도가 확인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차례 사용한 경우와 수천, 수만 번의 자동 요청이 기록된 경우는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운영사가 비정상적인 접속과 예매 패턴을 분석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제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예매 기간을 전후해 단속과 수사 의뢰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
사용 기간, 접속 횟수, 예매한 표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탑승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합니다. 되팔았다면 가격과 횟수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